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금융 안정성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이 총 자산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며, 은행이 위험을 감내하고 있는 정도를 보여줍니다. 바젤 III 협약 이전과 후의 BIS비율 변천사를 통해 우리는 금융시장의 변화와 안정성 강화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 자기자본: 은행이 스스로 마련한 자본으로, 부실 발생 시 손실을 감당하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 위험가중자산: 은행이 지급한 대출, 투자, 채권 발행 등 자산을 각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다시 계산한 값입니다. 즉,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왜 중요할까요?
- 은행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이 부실 발생 시 손실을 감당하고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만약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 시스템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제적인 금융 규제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각 국가마다 BIS 자기자본비율 요구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8%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BIS 자기자본비율 관련 주요 정보
- BIS: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약자로,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금융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 바젤 합의: BIS 산하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 규제입니다. 자기자본비율은 바젤Ⅲ 합의에서 규정된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BIS 비율 변천사: 은행 건전성의 기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1988년: 도입 배경과 초기 기준
- 도입 배경: 1980년대 후반 금융 자유화 및 혁신의 진전과 더불어 은행의 위험 관리 능력 강화가 시급해짐에 따라 BIS(국제결제은행)에서 처음 제시
- 초기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1997년: 바젤 II 협약 도입과 위험 분류 개선
- 주요 내용: 신용, 시장, 운영 위험 등 3가지 위험 카테고리 도입 및 각 카테고리별 위험 가중치 설정
- 변화: 위험 자산에 대한 분류와 평가 기준 강화, 은행별 맞춤형 자본 요구사항 도입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규제 강화 (바젤 III 협약)
- 도입 배경: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은행의 과도한 위험 취향에 대응
- 주요 내용: 자기자본 요구사항 강화 (보통주 자본비율 4.5% 추가, 역순환적 자본 요구사항 도입), 유동성 위험 관리 강화
- 변화: 은행의 자본 충성도를 높이고 위험 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
2013년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
- 주요 내용: 역순환적 자본 요구사항 완화, 시장 위험 기준 개선, 신규 규제 도입 논의 등
- 변화: 금융 환경 변화와 은행의 다양한 위험 관리 방식을 반영하여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국내 변화:
- 1993년: BIS 자기자본비율 제도 도입
- 1995년: 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유지 의무화
- 2009년: 바젤협약 가입 및 자기자본비율 8% 유지, 보통주 자본비율 4.5% 조정
- 현재: 국내 은행들의 BIS 비율은 12% 이상 수준 유지 (미국, 영국, 일본 대비 높거나 비슷한 수준)
바젤 III 협약: 심층 분석
1. 개요
바젤 III 협약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금융 규제입니다. 이 협약은 은행의 자본 요건을 강화하고 유동성 위험 관리를 개선하며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바젤 III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 요건 강화
- 총 자본 비율: 은행은 영업자산 총액의 8% 이상의 자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바젤 II 규제에서 요구했던 8%와 동일하지만, 보다 엄격한 자본 정의와 위험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 보완 자본 요건: 보완 자본은 위기 상황에서 손실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며, CET1 자본의 3.5%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레버리지 비율: 은행은 영업자산 총액 대비 3% 이상의 레버리지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은행의 부채 의존도를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유동성 위험 관리 개선
- 유동성 비율: 은행은 단기 자금 조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유동성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자금 조달 구조 개선: 은행은 장기 자금 조달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감독 체계 강화
- 감독 기관의 권한 강화: 감독 기관은 은행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위험 관리 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 스트레스 테스트: 은행은 금융 시스템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자본 충전율이 적절한지 평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시행 현황
바젤 III 협약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9년부터 대부분의 규제가 완전히 시행되었습니다.
4. 영향
바젤 III 협약은 은행의 자본 비용을 증가시키고 대출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금융 위기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